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풍
1
삼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5383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[각하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2013년
7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
  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2004년
2003년
14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다601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6.15.(180),12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59337 판결
  [추심금][공2003.6.1.(179),1154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16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다3002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10.15.(140),218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01. 8. 31. 자 2001마3790 결정
  [항소장각하][공2001.12.15.(144),2516]
   항소장각하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8. 대법원 2000. 10. 28. 자 2000마5732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0.12.15.(120),2425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19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다312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5.(50),2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1034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7.15.(38),202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7. 5. 19. 자 97마600 결정
  [소장각하명령][공1997.7.1.(37),1845]
   소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23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다410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6.15.(994),20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24. 대법원 1994. 4. 15. 자 94마19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4.6.15.(970),160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27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2다4309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3.3.1.(939),693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28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다3863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6.15.(922),168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1176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][공1992.4.15.(918),1123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31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207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0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87년
3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600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][집35(3)특,649;공1988.2.15.(818),36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85년
3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3다카1864 판결
  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33(2)민,17;공1985.7.15.(756),892]
   임야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35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405 판결
  [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18]
  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1년
36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다22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129;공1981.5.15.(656) 138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37. 대법원 1980. 4. 23. 자 80마93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1980.6.15.(634),12812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8다211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0.5.15.(632),127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80. 2. 22. 자 80마41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1980.4.1.(629),12627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40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므33 판결
  [혼인취소][공1979.12.1.(621),12275]
   혼인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75년
41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3누191 판결
  [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5.8.15.(518),8544]
  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원법

1974년
42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4누31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등][집22(2)행,37;공1974.9.15.(496) 7990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71년
43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77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2)민,13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44. 대법원 1969. 11. 20. 자 69사11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7(4)민,025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

1964년
45. 대법원 1964. 7. 31. 선고 63다750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집12(2)민,072]
  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